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잣대, 대통령이 기준 정리해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 행태, 모순이고 이중잣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종로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를 방문,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6.01.22 윤동주 기자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지구 고층 건물 계획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 인근인 태릉CC를 포함시키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친이재명)이 있고 반명(반이재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