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수출 성과 中企와 공유"… 정부, 상생금융 1조7000억원 공급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대·중소기업 함께 '모두의 성장' 구현

정부가 경제 외교를 통한 대기업 중심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반 강화 방안으로 기술탈취 과징금은 최대 50억원을 부과한다. 상생 생태계는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위산업 등으로 확장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3대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 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 등이다.

경제 외교 성과 직접적 공유·확산

우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해 3년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KB국민은행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 공제도 신설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는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 강화

대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등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소·스타트업에 정부 확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약 30%를 시장 가격보다 5~10% 낮은 사용료로 배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늘린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AI 팩토리도 2030년까지 100개가 구축된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확충되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 반영 및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도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상생협력 생태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정부는 또 상생협력 생태계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상생수준 평가가 신설돼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에는 공급망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상생 성장전략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관계 부처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는 한편,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 안착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