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형사법무정책硏과 맞손…보험사기 막는다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민생침해 보험사기 근절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적발금액은 2020년 대비 27.9% 늘어나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연구사업 추진·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정보제공 ▲상호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는 등 사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정례화해나갈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