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총리가 또…"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억지 주장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발언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상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高見康裕)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독도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중의원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 취임 이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바 있다.

당시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계속해 영토관을 거점으로 국내외 (메시지)발신 강화에 힘쓰겠다"며 억지를 부렸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기존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행사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행사 현장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설 폐쇄를 거듭 촉구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