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총액유지' 잠정 합의…"감액 4조, 증액 추가논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묶고, 향후 증액 항목 및 세부 증감 내용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합의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양측이 예산안의 큰 틀을 두고 세부 증감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법정 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나섰다.

양측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인공지능(AI)혁신펀드 및 공공 AI전환(AX)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안 고수'와 '삭감'으로 팽팽하게 맞붙었지만, 예산안 총 지출액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예산 수정안의 총 감액 규모를 약 4조원으로 두되 필수소요(법정·의무적 지출) 항목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관련 협상)은 (완료가) 안 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두 차례 만났다. 오전 첫 회동에서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 개시 약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한때 분위기가 냉각되기도 했다. 이후 약 50분 만에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 자정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2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다. 만일 여야가 2일 합의를 타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를 기록하는 셈이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