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버 예상되지만 12월 개혁법안 추진"
검사징계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와 항소 포기 등에 관한 국정조사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총기를 모아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각 당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관련 의견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원총회 이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 범위, 명칭 관련 이견이 있다"며 "민주당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관련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주 중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간 협의는 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12월 중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하면서 7~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 등 법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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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발의 시점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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