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주택 공급 협력" 강조 …자치구 인허가 이양은 이견[부동산AtoZ]

장관-시장 만나 협력 강조
김윤덕 "서울 주택 공급 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뛰겠다"
오 시장,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정비사업 규제 애로 등 건의
국토부-서울시 간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 열기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국장급 실무 회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 계획에 반발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의미가 있다. 다만 양측은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13일 서울 중구 정동 인근 한 식당에서 김윤덕 장관은 오 시장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와 국토부가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며, 그린벨트 문제도 (논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공급주택 수 제한 등 정비사업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계속 검토해주겠다고 하셨다"며 "앞으로 국장급으로 수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전달받은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세보니까 18개가 넘는다"며 "하나하나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오 시장은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며 "장관을 통해서 금융당국 의견 묻고 협조할 부분도 있고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다만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성수1구역을 찾아 정비사업 병목 현상의 원인으로 '인허가 지연'을 언급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인허가가 서울시 단일 창구로 진행되면서 정비사업이 지연돼 자치구로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정부와 여권에서도 인허가 이양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한 만큼 권한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다가올 것"이라며 "자치구들은 모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싶어한다. 구청장들은 지역에서 압력을 거세게 받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0군데 이상 정비사업들이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인가 지나 이주대책을 세워 이주해야 한다"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제도든 정립되어서 굴러가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자치구 권한 부여와 관련해 김 장관은 "시장님의 어떤 고민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건 세밀하게 논의해가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권이 주택 공급 부지 중 하나로 용산정비창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택 2만 가구를 건립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약 한 달 만에 성사됐다. 오 시장은 이날 "국장급 논의 채널을 만든다 해도 직접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이슈들도 있기에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를 또 모시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발표 직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15대책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도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 중심의 공급에 대해 "실패한 공급 방식을 반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