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기업 퇴출 원활했다면"…코로나19 이후 韓 GDP 0.4% 개선

경제 정화 메커니즘 제대로 작동 않아 성장 둔화 심화
원활한 기업 진입·퇴출 절실…금융지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부실기업은 퇴출되고, 혁신 기업이 진입하는 '경제 정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활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위해선 정부가 금융지원이 흑자 부도 상황에 이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혁신적 초기 기업 등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를 이을 신산업을 길러내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이종웅·부유신·백창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추세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했다. 거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위기로 인한 부정적 수요 충격이 투자의 이력현상을 통해 성장의 추세적 둔화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력현상은 일시적 충격이 실업률, 투자 등 경제변수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런 투자의 이력현상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단위의 미시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해 실증 분석했다.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2200여개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 투자가 정체 또는 감소했다"며 "이런 투자 부진은 금융제약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부진이 금융제약보다는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만으로는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차장은 "근본적으로는 한계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정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생기업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경제의 역동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퇴출 기업의 특징을 기반으로 퇴출 고위험기업을 식별한 결과, 2014~2019년 중 전체 표본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로 고위험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간 정화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다. 퇴출 고위험기업이 실제로 퇴출되고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해당 기간 중 국내 투자는 3.3%, 국내총생산(GDP)은 0.5%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이후(2022~2024년) 기간을 보면,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로 이전 시기와 유사했다. 그러나 실제 퇴출 기업 비중은 0.4%에 불과해 더욱 낮아졌다. 이 차장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체됐다면 투자는 2.8%, GDP는 0.4% 증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차장은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으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추세의 둔화가 심화했다"며 "성장 추세 둔화, 나아가 성장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선별적·보조적으로 운용해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주력 산업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