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집값 경계감 여전…실수요 대기수요·현금거래 확대, 대책 효과 점검 필요"

10월23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기준금리 연 2.50% 유지가 결정된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유지 의견을 냈다. 반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수의 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동결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제약,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 기대 등으로 다시 상승했다"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되나,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할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른 위원도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에 강화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 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 선호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가격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일련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 대출은 목표 수준 범위내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상승한 원·달러 환율 등 외환 부문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위원이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한 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변동성도 확대됐다"며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현물환 시장에서의 수급 부담 등 한국의 상황이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어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짚었다. 한 위원은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 흐름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국 무역 협상 전개 상황, 글로벌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내수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심리 호조,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을 이어갔고 수출이 반도체, 선박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개선세를 지속했다"며 "향후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의 효과로 점차 둔화할 전망이나 그간의 금리 인하 효과, 확장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낮은 수요 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 오름세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데다, 환율 변동성과 부동산·금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물가 경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위원은 "실물경기 부진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 랠리가 이어지는 것은 각국의 확대 재정 예상에 기반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은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으니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기준금리를 현 2.50% 수준에서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주택시장 쏠림 현상과 높은 환율 수준으로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물가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진한 경제 성장세,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한 후 물가 및 경기, 금융안정,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선 거주자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