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도입 협력·전작권 전환 속도…국방비 3.5% 증액 공감

SCM서 '포괄적 안보 협력' 논의
공동성명은 한미 통상·안보 협의 뒤 발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과 방위비 증액, 방위산업 협력 확대 등 현실적 과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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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 국방부는 국무부, 에너지부 등과 협력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지상장비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착수해 2030년대 중후반에는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친다. 한국은 이미 FOC 평가를 마쳤으며, 내년 중 검증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재래식 전력의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역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장기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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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한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실질적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핵무기 보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며 "핵무기 대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SCM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미사일·사이버 등 필수 전력 투자를 강화하는 데 고무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방산 협력의 영역도 해양에서 지상장비, 국방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조선업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미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전투함·지상장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은 예년과 달리 회의 직후 발표되지 않았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협의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안보 이슈가 서로 맞물려 있어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포함됐지만 대북 압박 표현 수위는 전년도보다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