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국민성장펀드가 성장하려면

독립성·전문성 갖춘 지배구조 중요
출범때 평가지표·성과관리 체계 갖춰야

딥테크 기업과의 끊임없는 소통 필수
'지역 나눠먹기식' 투자대상 선정은 지양

IPO·M&A 활성화로 민간자본 유인
국민참여펀드엔 소득공제 등 혜택 줘야

지난달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산업은행 출연 및 기금채 발행,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을 조성하고, 연기금·금융기관·국민이 참여해 나머지 75조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직접투자, 간접투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크게 첨단전략산업, 벤처 스케일업 및 연구개발(R&D), 지역성장프로젝트 등 세가지 카테고리를 지원한다.

정부 발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배구조와 관련한 어렴풋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산업은행이 투자결정에 대한 실무를 맡되, '기금운용심의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개별 투자대상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단계별로 시장과 소통하는 한편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산업은행은 핵심 팀장 외부 공채에 나섰다. 올해 말 출범한다 해도 150조원의 엑시트(Exit) 대부분은 다음 정권에 이뤄진다. 따라서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인력 구성을 갖춘 지배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다.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와 연관된 게 조직의 성과관리다. 성과를 잘 내려면 결국 투자를 잘해야 한다. 투자를 잘하려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민간에 있는 전문가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출범 때부터 완벽한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가 만드는 만큼 회수 성과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기술 확산 등의 평가지표도 들어가는 게 좋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은 대부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다. 인프라 투·융자도 대부분 데이터센터 및 전력시설 확충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주체가 될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털(VC)에는 딥테크를 제대로 볼 인재가 많지 않다. 딥테크 분야일수록 금융기관보다 해당 기업에 인재가 많다. 다행히 정부는 금융·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를 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운용위원 선정부터 위원회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 대상에 '지역성장 프로젝트'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결과는 지방 곳곳에 휑하니 비어있는 산업단지다. '나눠먹기식' 투자 대상 선정은 지양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지배구조로 연결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정부는 연기금과 함께 은행·보험 등 운용자금이 많은 민간 자본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분야는 대부분 리스크가 크다. 자연스레 민간자본의 요구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민간자본이 높은 수익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을 통한 엑시트다. 과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에서 혜택을 본 것처럼 IPO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펀드도 만들어진다.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없다.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국민연금에 비해 리스크가 훨씬 큰 만큼 투자 단계부터 혜택이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에 3년 이상 투자 시 30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