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잦아지는데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은 '먹통'

41억 들여 구축해 놓고 10년째 '전원 OFF'
복구에만 74억 추가 소요 혈세 낭비 전형
서삼석 "임목 피해 보상…시스템 정상화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임목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작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은 10년 넘게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계기로 임산물재해보험 제도화를 추진하며, 2013~2015년 41억원을 들여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예산 반대로 보험 도입이 지연됐고, 신품목 개발이나 응용 시스템 개선과 같은 후속 과제 역시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시스템은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현재는 전원조차 차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장기간 미운영으로 인해 시스템 핵심장비 부품이 단종되고, 심지어 구축 업체마저 폐업해 복구에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추가로 74억원이 필요해 총 115억원이 소요될 상황이며, 이는 국민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 의원은 시스템 관리 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가 2018년 이후 시스템 개선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카페 브랜드 네이밍 용역' 등에 약 4,2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밝히며 관리 책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위임받은 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방치하다 복구에 2배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 세금 낭비다"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즉각 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자연재해로 인한 임목 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