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는 2035년까지 단계적 조정

2027년부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 추가
보험사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 추가해야
최종관찰만기는 2035년에 30년이 되도록 단계적 상승

2027년부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 23년이 기준인 최종관찰만기는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승해 2035년에 최종 30년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 갭은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취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국내 보험사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비교해 장기상품 비중이 높아 부채 듀레이션이 길다. 이에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고 있다. 듀레이션 갭은 평균적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하지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는 보험사 듀레이션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산정 시 반영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했다. 하지만 현행 규제수준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2027년부터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 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듀레이션은 '시장관찰구간 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경우 건전성 회계상 금리부 부채나 자산가치의 변동비율'로 규정했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듀레이션-부채듀레이션×[금리부 부채/금리부 자산]'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 실태점검을 통해 듀레이션 갭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과 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 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 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과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 갭 관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기를 늦춰 보험사의 금리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란 보험부채 할인율 중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간으로 만기가 가장 긴 시장 관찰금리를 의미한다. 당국은 지난해 20년 기준이던 최종관찰만기를 올해 23년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하락과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 등 보험사 킥스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돼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 최종관찰만기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한다. 2026~2027년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최종적으로 30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예측가능성을 갖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일정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올해 안으로 계량영향평가를 거치고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 정의 도입과 경영공시 등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경영실태평가 반영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듀레이션 갭 관리 실태점검과 밀착관리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와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산업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