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연봉 12억, 공무원은 파격 성과급… 철저한 성과주의로 혁신 이끈 싱가포르[규제없는도시, 메가샌드박스]⑦

싱가포르 정부 효율성·정책 완성도 '세계 최고'
정부 설계 정책·규제 대한 시민 신뢰도 높아
싱가포르 공직사회, 철저한 성과주의
한국과 장관급 연봉만 9배 차이

싱가포르의 정교한 규제 혁신, 그 밑바탕에는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문화와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자리한다. 이곳은 공무원이 존경받는 사회다. 정부가 설계한 정책과 규제는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공직 보상 체계도 철저히 성과 위주다. 실질적 이익 창출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구조 덕분에 정부 효율성과 정책 완성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싱가포르는 정부 효율성, 규제 품질, 정책 안정성 등 10개 세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스위스·스웨덴·미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1위 항목을 기록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R&D) 지출 비율' 등 민간 중심 지표에서 강세라면, 싱가포르는 '정부 효율성' '규제 품질'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등 정부 주도형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싱가포르에서 기업 혁신은 엘리트 관료들이 설계한 세밀한 제도 위에서 움직인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폭넓은 자율과 신속한 실행 권한이 주어진다. 기술 검증에서 상용화까지 막힘없이 이어지는 구조 자체가 이들이 만들어낸 '싱가포르식 혁신 엔진'이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 역시 높다.

정책에 대한 지지는 싱가포르 특유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초·중등 교육에서 국가 단위의 표준화 시험으로 인재를 선별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길러낸다. 이들은 싱가포르국립대(NUS·QS 세계 대학 순위 8위) 등 세계 상위권 대학에서 교육받고 상당수가 공공 부문으로 진출해 정책 설계와 실행을 맡는다.

국가가 길러낸 인재가 다시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와 수용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싱가포르에서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민간과 견줄 만한 보상으로 인재를 끌어들인다. 2024년 기준 초임 장관 연봉은 약 110만싱가포르달러(약 12억원·성과급 포함) 수준이다. 한국의 장관급 기본급(약 1억4000만원)과 9배 가까운 차이다.

공직사회의 높은 전문성과 정교한 행정 시스템은 해외 기업 유치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를 신뢰하는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속한 승인 체계를 갖추고, 낮은 세율(법인세 17%·소득세 최대 24%)과 아시아 허브로서의 입지를 앞세워 글로벌 자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유입된 투자와 기업 활동은 다시 내수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도 기준은 명확하다. 기술이 상용화되고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된다. 실적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투자 유치 성과가 곧 개인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책의 모든 단계가 효율과 수익, 실질적 결과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셈이다.

공직 보상은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체 연봉의 30~40%가 변동 가능한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국가 보너스'는 실질 소득 성장률·실업률·GDP 성장률 등 거시지표에 따라 결정되고, 개인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지급된다. 예컨대 해외 투자 유치 부서의 공무원은 자국 기업의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단순히 평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매출 규모·유치 건수 등 구체적인 수치로 보상이 결정된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지원 기조가 수익 창출과 실질 성과 중심으로 설계되는 이유다.

높은 보상만큼 책임 의식도 강하다. 기자가 만난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정부 포털을 보여주며 정부의 소통 방식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급 이하 모든 공무원은 시민의 제안 메일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며 "가능한 일은 가능하다고,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 사이트를 보면 로런스 웡(Lawrence Wong) 총리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돼있다. 총리 이하 모든 공무원 이름을 검색하면 이메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국민 신문고'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장관급 인사 또는 기관장의 이메일 주소까지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물론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하면 모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한계는 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국가 중심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국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국내 기업 싱가포르 법인장은 "싱가포르에서는 어릴 때부터 국가가 인정한 리더들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책을 디자인한다"며 "이 같은 문화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다. 여기에 낮은 세율과 전략적 입지가 더해지며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