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상대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시작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4월 무역대표부(USTR)가 예고한 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 t(Net ton)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단계적으로 인상해 2028년 t당 140달러)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시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 EPA연합뉴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도 이번 조치에 대응해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 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 t당 640위안,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으로 오른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