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위협 경고…"이미 공격받고 있다"
러시아가 2029년 이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정보기관장이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독일이 국방비를 늘리고 징병제 부활까지 검토하는 등 전시(戰時) 대비 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마르틴 예거 독일 연방정보국(BND)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침공이 빨라야 2029년에나 가능할 거라는 가정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목표는 나토를 약화하고 유럽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나토와 직접 무력 충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거 국장은 러시아가 서방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유럽 특정 지점에 언제든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얼어붙은 평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는 독일을 포함해 유럽 국가를 상대로 영공 침범, 공항·물류 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비군사적 공격과 실제 군사 작전을 혼합해 적을 약화하는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방공, 포병, 전자전 등 9개 핵심 분야의 역량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안보 당국자들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침공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해왔다. 전쟁 초반에는 10년 내로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도할 만큼 전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3~5년 내, 즉 2029년 전후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늘었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관측에 따라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로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병역 제도를 손보는 등 재무장 중이다. 독일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받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 징집도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매해 18세 성인이 되는 남녀는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설문지를 받고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성인 남성 모두 군 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독일 국방부는 입대 장병을 늘리기 위해 ▲최소 2000유로 월급 보장 ▲ 무료 숙소·기차·의료서비스 ▲ 직업 훈련 ▲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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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에서는 현재 18만2000명인 병력을 2035년까지 목표치인 26만명으로 늘리려면 징병제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헌법에 18세 이상 남성의 군 복무 의무 조항이 남아있어 법률적으로는 징병제가 유예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종교·윤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일간 베를리너차이퉁에 따르면 올해 1~8월 연방군에 접수된 병역거부 신청은 3257건으로 지난해 2998건을 이미 넘었다. 2023년에는 병역거부 신청이 1609건에 불과했다. 연방군에 입대하는 장병은 한해 2만명 안팎이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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