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조직개편안 확정
민주당 강행 속 국힘 반대
부처 업무·상임위 조율 숙제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순차적으로 시행한단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금융위원회 분리 등 민주당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께 약속했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계획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 기획예산처 신설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9월께 각각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큰 틀만 잡혔을 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 간 업무 조율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 따른 산업 위축,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며 협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도 빼앗겠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탈원전 시즌 2"라며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성평등가족부로 만드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다. 윤 위원장이 심사 일정을 늦추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임위 심의(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 등을 거쳐야 해 최장 1년가량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임위의 조정이 같이 논의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획예산처가 신설돼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 기존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던 예산은 정무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일부 에너지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것 관련해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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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배분 관련은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지금 구도라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상임위 이야기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 우리 당 몫이어야 할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이 독식했는데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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