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줄인다?" 은행 보전액 확 늘린다…엇박자[부동산AtoZ]

국토부, 2026년 예산안 세부 내역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1조9720억원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2조원 가까이 편성했다. 이차보전이란 시중 은행이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같은 정책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 차이만큼을 보태 채워주는 것으로 정책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부가 공개한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지출안을 보면,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 대비 1322억원(7.2%)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예산은 은행이 정책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차를 보전하는 데 쓰인다. 가령 디딤돌 대출 한도만큼인 2억원을 대출받을 때 시중금리를 4.5%, 디딤돌 대출을 2.5% 정도라고 가정하면 2%포인트만큼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는 400만원의 간극이 생기는 것인데, 이차보전 예산에서 부족분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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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예산은 최근 수년 새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2020년까지만 해도 2615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듬해 3565억원, 2022년 4982억원 등 매해 1000억원 이상 늘렸다. 지난해 1조3951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꾸준히 늘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대출해주는 예산은 줄이면서, 시중 은행이 대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한 이차보전 지원예산이 늘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 계산으로 내년 이차보전 지원 예산 증가분은 6조원 이상 추가 대출 여력을 발생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년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 예산은 27% 줄였다. 올해 본예산이 14조572억원인데, 내년에는 10조3016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이차보전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데다 내부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추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대출 증가분은 달라질 수 있다. 예산이 오롯이 다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국토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지출구조조정으로 줄인 금액은 6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율하면서 중간에 예산을 조정한 적이 있으나 별도로 구조조정 항목을 따로 집계하진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기존 예산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중점 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62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가량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