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한일정상회담서 한일 문제 외면"

위안부·강제동원 등 논의 아예 빠져
북한 핵 위협만 대응 논의 비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문제는커녕 대북 공조만 손뼉을 마주쳤다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는 아예 쏙 빠졌다"며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 공조에 양국이 손뼉을 마주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조약도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 발표일 뿐이었다"며 "그러나 없던 약속이 있던 것처럼 덮어쓰고 '국가 간 약속'이라며 그 격을 한껏 높여주기까지 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나 일본 피고 기업이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거나 교섭 테이블에 앉아 진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표 당시 피해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대신지는 구조인 데다가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일본 기업의 사죄 절차가 빠져있어 '굴욕 해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