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사회주의적 이념에 물든 교육정책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건 더 많은 성취와 소유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발전과 경쟁력을 갖춘 건 정치 체제와 무관하게 경제와 교육에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한 덕분이다.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여러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중국을 미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부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회주의적 이념이 곳곳에 스며들어 경쟁을 배제하고 수월성을 인정하지 않아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벌어지는 결과를 불공정하게 보는 인식이 만연하다 보니 국가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쟁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결과를 극대화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양면 정책을 펴야 한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경쟁을 통해 수백억 원을 버는 건 받아들이면서도 최고경영자(CEO) 보수 100억원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거나 CEO의 보수를 신입사원 급여의 10배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보면 아연실색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아예 공산주의 이념에 절어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서다. 노동의 가치는 강조하면서 자본의 가치나 리스크 감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보면 AI의 적극 활용으로 생산성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성과자를 비롯해 10% 가까운 과잉 인력을 감원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감원 대상에게는 상시로 조기 퇴직패키지(ERP·early retirement package)와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많은 경우에 감원 조치를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다. 즉,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비인간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총 4조달러를 달성한 기업조차도 수천 명씩 감원하고 있다.

소버린 AI 개발 이전에 AI 시대에 맞게 사회를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주의적 이념이 팽배해 AI의 수용도가 낮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경쟁력은 뒤로 물러서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인재와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어 심각하다.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재편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교육계 자체가 사회주의적 이념이 심각하게 물들어 있어 능력 있는 인재도 못 키우고, 내놓는 정책이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진보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한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하고,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선택하는 영어유치원을 금지하겠다 하고, 그나마 수재들이 모였다고 하는 서울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를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온갖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데 사회주의적 이념에 경도돼 있는 교육정책자들은 경쟁과 조기교육, 수월성 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화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지도 못하고, 인재를 적절하게 대우도 못 하니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다. 결국 이념이 국가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