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민주당, 이율배반적 작태 멈춰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과 일자리 퇴장 명령의 레드카드,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파업조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의 첫 단추조차 정부가 아닌 기업의 피와 땀으로 꿰었음에도 파렴치하게 규제 폭탄을 안기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다. 법안 핵심내용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실질적 지배력'도 법률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오죽하면 진보 성향 학자들조차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우려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3조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하고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진정한 선진국, 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국은 국가가 기업 존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전체주의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를 확대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며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망이 끊길까 불안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이전이 급증하는 벤처·스타트업까지,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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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도전 의욕을 꺾으면서도, 8조8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도 추가 지급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산업과 시장이 아니라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뿐"이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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