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인 청년안심주택 피해자… 서울시가 구제 나선다(종합)

4개소 287가구 보증금 미반환 우려
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지급
시 예산·주택진흥기금 활용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말소 조치

서울시가 최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이어지자 주택진흥기금과 시 예산을 활용해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후순위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비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피해 보호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137개소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소 중 총 8개소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 수로 따지면 총 1231가구에 해당한다.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조감도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 중 내발산동과 도곡동, 마장동 등 4개소는 늦어도 오는 9월 중 보증보험 가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소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주단 동의하에 인출 가능한 별도 계좌에 관리하고 있어 전세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다만 287가구가 거주 중인 나머지 4개소는 가압류 또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 모두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선순위 임차인, 기금으로 보증금 지급…후순위 임차인, 공공기관이 주택 낙찰

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긴급 퇴거 희망 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과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재원에는 주택진흥기금이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과 10월 중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보증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 이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시 예산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현재 시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은 뒤 이에 대한 경매차익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를 받은 청년들을 위해 긴급 지원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한 상담회를 진행한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대출 연계와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민특법 개정 건의

보증금 미반환 사전 예방을 위한 강경책도 시행한다. 시는 현재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이 오는 9월까지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 등 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 사업주의 사업 진입을 막고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외에도 시는 국토교통부에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사업주에 대한 재무 건전성 관리 조항이 없다 보니 부실 사업주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또한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입주 후에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시와 SH가 공급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고 가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임차인 134가구가 2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동작구 사당동의 청년안심주택 '코브'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50여가구가 가압류되면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