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진흥기금 도입…공급 속도 높이겠다"

10년간 2조 규모 주택진흥기금 조성 계획 밝혀
"정비사업 착공 ·입주 중요, 장애 요소 걷어낼 것"
"공공재개발 활성화보다 신통기획이 효율적"
"토허구역 추가 지정 검토 없다"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진흥 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처리기한제 등 사업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없고, 소비쿠폰 발행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7.16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년 기자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연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 정도로 재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계획한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과정에서 서울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서울 주택 진흥 기금, 10년간 2조원 조성

먼저 '서울 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한다. 공공이 건축비·토지확보 등 실질적 비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선 도전과 관련해 주거 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빈사상태의 도시 재정비, 새로운 주택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생명선을 이어붙였다"며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다. 이제는 속도를 낼 때"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 해결책인만큼 착공 전후 시점까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처리기한제, 전자투표 도입 확대 등도 사업 공정 관리 방안으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신경써야 할 것은 빨리 착공, 입주하는 것이며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걷어내고 촉진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 처리기한제로 후보지 선정에서 구역 지정까지 1년 이내로, 착공 지원을 위해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6년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조기 착공 시범추진, 전자3총사(전자투표·온라인 총회·전자동의도입) 등이 과정마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토허제 같은 정책적 접근은 비상시에 쓰는 대책"이라며 "다행히 정부 대출규제 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히고 있다고 판단하며, 토허제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7.16 윤동주 기자

공공재개발보다 '신통기획'…이재명 정부 정책에 쓴소리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목표 달성에 어떤 제도가 유효한가에 대한 검증은 이미 이뤄졌다. 몇 년 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을 표방했던 구역도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신통기획이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효율적이고 신속하다. 결국 빠른 속도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이주비 대출에도 6억원 한도가 적용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6억 이주비 제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발생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해야하는 숙제"라며 "신속하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게 서울시의 의지"라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비롯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대출규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예측못한 불이익으로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은 오른다는 진리는 예외가 없다. 이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분양·임대 주택을 한 단지에 혼합하는 '소셜믹스'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막는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소셜믹스) 이슈로 인해 공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잘 활용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며 "별도의 원칙을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해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