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대통령 언행으로 엿보는 부동산 대책의 단초

가계자산 부동산 쏠림 차단 기조
대출 일괄 제한, 자산 이동 유도
세제 개편 가능성에 전망 불확실

취임 초인 데다 바지런한 업무 스타일 때문인지 대통령의 언행은 스포트라이트를 잔뜩 받았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부동산 대책의 경우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띤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기자회견에서 "(6억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는 힌트를 던졌다. 실행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당국의 태도가 엄포만은 아니라는 얘기일 테다.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일괄 제한하는 이번 정책을 고안한 당국자를 대통령은 칭찬하기도 했다. 당장은 유동성이 늘면서 아파트로 흘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을 바로 잡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당장 유동화가 힘든 부동산에 묶여 내수 침체가 고착화돼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부터 견지해온 시각이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강남 아파트로 상징되는 특정 자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쏠리지 않게 틀어쥐는 방안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곱씹어볼 만한 화두다.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조는 역대 모든 정부가 바랐던 목표다. 오르든 내리든 급격한 변동은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1기 신도시 때처럼 공급물량을 쏟아붓는 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집값을 움직일 수 있다면 세제라고 건드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안팎의 배경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일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지지층 성향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약화시켰다. 징벌·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나 여당 내부에선 토지라는 공공재를 사적소유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애초 집값 안정을 위해 고안한 제도가 아닌 만큼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기본사회에서는 부동산 기반의 자산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걸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관한 여지를 뒀다. 여당 정책위를 이끄는 진성준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세제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카드든 쓰는 게 실용적인 태도라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손본다면 정부는 군말 없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국회에서 적절한 룰을 만들어오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잘 따르겠다는 점을 밝혔다. 임명직인 장관이 선출직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첨언도 했다. 지금의 정치 지형이 든든한 뒷배이기에 거리낌 없이 하는 말이겠지만 원래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이행하는 조직이다.

새 정부는 부동산 대출은 죄고 주식 등 다른 투자처를 활성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 부자들이 이 가닥을 따라 다른 곳으로 자금을 옮길까. 일단은 지켜보자는 기류가 많다. 5년 뒤 정권이 바뀐다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