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李정부에 '메가 샌드박스' 제안…규제 개혁 본격화

대한상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종합 규제특례 제안
"규제 샌드박스, 지자체에 자율권 부여해야 속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 조용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에 규제 혁신 수단으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요청했다. 현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상의의 제안을 토대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며 "지역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 규제 특례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특정 사안이 아닌 다수 규제를 묶어 일괄 완화하는 형태다.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한 규제 정비가 가능하다.

조 대변인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으로 속도와 구체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역 단위로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지자체장에게 일정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 지역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설계에도 착수했다. 조 대변인은 "인사처,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행정 혁신 방안을 보고받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작동하도록 감사제도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이 추진해온 '정책감사' 제도가 공무원에게 지나친 위축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 중심의 행정문화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철학도 만드는 중이다. 조 대변인은 "복합 위기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며 "저성장·지역소멸·AI 등 구조적 과제를 고려한 맞춤형 규제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