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 전격 입장 변화에 與 '시간끌기' 의심…"합의 연연하지 않고 3일 처리"

민주당, 국민의힘 협상 제안 거부하며 일정 고수
진성준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 않겠다"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 전망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까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1일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등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얘기를 충분히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송 대행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져 경제에 치명적인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 등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다. 전날 송 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했던 기존 주장을 바꿔 세제 패키지 등을 마련해 상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상 제안에 '시간끌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회 법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계 등의 우려와 관련해 상법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 등은 배임죄 등 관련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선 입법, 후 보완인 셈이다. 민주당 당론에 가까운 이정문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논의를 이끌었던 '코스피 5000위원회'의 경우 기존 상법에 담겼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더해,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 도입과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5개 사안이 모두 '패키지'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 중인 2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3일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미뤄질 경우 4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