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장 집중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로 대표되는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꼽았다.

포럼은 이날 이남우 회장과 천준범 부회장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지금,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인, 법조인, 학자 등 12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먼저 포럼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담긴 결과"라며 "이러한 시대에 새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대표되는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첫 이유로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본 조달의 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자금 지원 외에 민간의 돈이 자본시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팔란티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자본시장으로 나가 있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000억달러(약 140조원)가 넘는다"며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빠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이 돈을 국내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의 길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로 이뤄질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강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의 회복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가 상승은 전 세계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수치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초기에 빠르게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에 집중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급격히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한국에서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포럼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본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고, 은퇴 세대는 배당 또는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의 기초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자 한국 경제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포럼은 "새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빠르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 거버넌스 제도를 확립해,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모여 있는 한국 기업들이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앞다투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신나는 판을 깔아 줄 것"을 촉구했다.

포럼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새 정부에 바라는 7가지 자본시장 제언' 논평을 통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 상법 개정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재계 반발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