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조짐 북·중·러·이란…'대책 마련' 美법안 발의

민주당·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1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담화를 나누는 모습. 조선중앙연합뉴스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4개국 간 협력이 강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은 북·중·러·이란을 미국의 '가장 엄중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4개국 간 점증하는 협력을 교란하고, 대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개발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지난 22일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맥코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에서는 4개국의 상호 협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지난 3월 쿤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8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및 조직 해체와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달여 만에 우리의 거의 모든 국제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소외시켰고, 그 결과 미국은 러시아·북한·이란·중국이 공조하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계에서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방위 조항이 포함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파병한 사실에 침묵하다가 최근에서야 뒤늦게 이를 시인하기도 했다.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포린폴리시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세 국가(러시아·중국·북한)가 새로운 3자 축을 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는 3자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펴낸 보고서도 "세계 정치의 구조는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상호 간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 내 다수 의원이 새로운 반미(反美) 축의 부상을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방식, 군사 기술의 확산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여전히 서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하나의 응집된 블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4개국의 협력 양상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분열'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두고 "4개국의 중심축이자 전략적 연관성을 부여하는 핵심 국가"라고 칭하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4개국의 결속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