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예산·정책 발표 잇따르는 여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이어질 전망
"올해 전반적으로 바삐 보내게 될 것"
내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분주한 여름철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이 모두 8월까지 빠르게 발표될 예정이고 다양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시기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27일 기재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굵직한 업무들로 인해 긴장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이 나온 데다 통상 여름철 이뤄지는 기재부 일정을 살폈을 때 업무 강도가 기존 대비 클 수 있어서다.
기재부 안팎에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추경을 언급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차 추경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차 추경에서 13조8000억원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2차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6월말 7월초에 나오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으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감세 공약을 펼치는 가운데 7월 말에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는 시기다. 여기에 통상 8월 말에 나오던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도 올해 중요성이 커진 상태다.
새 정부를 구상하는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관련 업무 역시 늘어날 수 있다. 조직 개편 가능성이 떠오른 상황이지만 향후 처리해야 할 업무들로 인해 "한동안 혼란스러움을 느낄 틈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기재부에서 나올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바뀌는 해에는 업무가 많긴 한데 올해는 특히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에는 업무가 있는 일부 부서가 여름을 더 분주히 보냈다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바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도 "새 정부가 6월에 들어서니 아무래도 여름에 더 바쁠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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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인수위 없이 2017년 5월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해에는 6월 추경 편성 뒤 한 달 만에 관련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7월)과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8월)이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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