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 기준 상향…상환 방학 신설"

청년내일저축 한도 인상 이어
이틀 연속 2030 표심 공략

소득기준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
상환유예 12개월까지 조건없이 연기
기업대리 상환 제도도 신설

국민의힘 대선 3차 경선에 진출한 한동훈 전 대표가 30일 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 기준 향상, 최대 12개월의 상환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 기업 대리 상환제도 도입 등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공공기관 청년 인턴 3만개로 확대, 청년내일저축 한도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를 발표한 데 학자금 문제를 다루면서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의 '국민먼저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 발표를 열고 "각고의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해도 높은 월세, 공과금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회 초년생의 월급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연 60만건, 2조원 규모이며, 신청자 상당수는 대학 학기 중 5학기 이상을 재단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소 10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에 달하고, 체납률은 상환 대상자 5명 중 2명꼴이다. 배 의원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 자립을 위해 학자금 상환의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최대 12개월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상환 방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직·재난·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 대리상환 제도' 운영도 약속했다. 기업들이 대리상환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2021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약 3000개 기업이 참여 중이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아울러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담을 나누고, 기회를 더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걷겠다"며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고 청년층에 호소했다.

공약 발표 후 '대리상환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소외될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배 의원은 "대기업이 먼저 시행해서 긍정적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