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정부에 정당 정책협의회 제안…美 통상·외교 대응"

진성준 "정당 정책협의회서 통상·외교 논의"
"수출기업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이야기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규에 따라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당 정책협의회에서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며 "미국을 설득할 통상 외교 전략과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전했다. 아울러 수출 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무총리 훈령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 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외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만, 한국 정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진 의장은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 외교를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로 사실상 모두 환원됐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며 "당시 우리나라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가 149.5억 달러였는데, 대미 현지 투자는 143.8억 달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정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 형편으로는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한편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민주당이 K-UAM의 상용화 일정을 재검토하고 조기 상용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