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교육비 '지옥문' 열었다…16년만에 최대 인상

사립大 '도미노 인상'…교육물가 2.9%↑
유치원비 9년만에 상승폭 최대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2007년~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오른 대학교 등록금이 국공립대·전문대로 퍼졌고, 유치원비도 9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가정학습지 물가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해 지난달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승 폭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다.

지난 2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한 게시판에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 학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지난 16년간 동결했던 학부 등록금을 5% 올리기로 이번 달 초 결정했다. 연합뉴스

교육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이다. 특히 사립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11곳(28.2%)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 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09년 2월 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인천·경기(5.5%)가 뒤를 이었다. 제주(0.1%)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전남·전북·광주(3.7%)가 그다음이었다.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던 나머지 사립대학과 다수 국공립대학이 내년 1학기에는 줄인상할 조짐이 엿보인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의 대학 재정 정책 기조가 관건이 될 거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앞서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을 활용해왔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대부분 대학은 정부의 동결 기조에 동참했다.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의 셈법이 달라진 건 정부의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자 재정 위기에 직면해서다.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법정 상한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었다.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였다.

문제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분위기가 내년 국공립대 전반으로 확산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할 정책 수단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교육부 내에서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진보대학생넷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대학의 재정위기 해법이 단시간에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등록금 동결 대학 가운데 다수는 내년에 일제히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내년에는 대폭 하향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기 대선으로 6월께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학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별 등록금 인상·동결 전략도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유치원비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 유치원 납입금 상승 폭은 4.3%로 2016년 2월(8.4%) 이후 약 9년 만에 최대였다. 유치원 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유치원 납입금은 지역별로 학비 지원 정책 차이 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24.3%), 강원(15.7%), 부산(14.7%), 경북(12.1%), 서울(5.0%)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