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은행 부동산대출 쏠림 과도, 시스템위험 우려도"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이 과도해 추후 부동산 경기 부진 시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서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쏠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9년 72.2%에서 작년 74.4%로 올랐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57.2%에서 65.7%로 크게 뛰는 등 부동산 쏠림이 심화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을 보면 가계는 주담대 위주로 증가했지만 기업은 비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91.8%)을 차지하고 비중도 증가했다. 김 국장은 "가계 주담대 및 기업 비주담대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체율·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며 추후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시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담보별로 보면 기업 비주담대의 경우 주로 공장·상가 담보로 취급되고 있는데 상가 공실률 상승, 임대가격 하락 등에 따라 상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상승 추세다.

업종별로 보면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건설업은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연체채권 증가율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비중(65.8%)은 지속 확대되고 수도권 외 모든 지역 비중은 축소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집합상가 공실률이 높은 수도권 외 일부 지역은 연체율이 코로나 직전 대비 악화했다.

김 국장은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에 따른 자본 배분 기능이 저하돼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 시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도 증가했다"며 "부동산대출과 부동산 가격 간 순환구조가 경기순응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