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R&D 해외 특허출원↑…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성과가 해외에서 특허출원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특허출원 증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19년~2023년 정부 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 성과 분석은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활용과 관리 현황을 파악해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정부 R&D 해외 특허 출원 현황. 특허청 제공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정부 R&D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3만7396건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해외 특허출원은 2023년 7017건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2019년~2023년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으로 산출한 우수특허(상위 3등급) 평가 비율도 상승했다. SMART5는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의 계량화된 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7.1%로 2.6%P 올라 특허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정부 R&D 특허는 창업 촉진에 중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를 반영하듯 2023년 정부 R&D 특허 기반의 창업은 768건으로, 2019년(169건)보다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최근 5년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가 기술이전 된 계약 건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2023년 한해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4676건이며, 2019년부터 당해(2023년)까지의 기술이전 계약 증가율은 연평균 3.9%를 기록했다. 다만 기술이전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졌고, 해외로 기술이전 된 계약 건수는 21건에 그쳤다.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 성과 분석에서 표준특허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점도 짚었다.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확보한 후에는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비용이 큰 만큼 국내 표준특허에서 정부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 2006년~2023년 출원된 표준특허 3541건(대기업 제외) 중 정부 R&D 비중은 46.1%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는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된다”며 “정부 R&D 특허 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