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 신입생 휴학 종용 시 엄정 대응"

학생들 향해 "스스로 공부할 권리 적극 행사해야"
의료계에는 특위 참여 촉구…"실효적 대안 제시해 달라"

정부가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3.6 조용준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학생들의 본분이다"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학생들을 향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 등) 백지화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의료분쟁 해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관련해선 그간의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대한총장협의회에서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합의한 데 대해 복지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