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K엔비디아론 간첩죄 개정없이 가능한가"…경제·안보로 野압박

국민의힘, 간첩죄 개정 대토론회 개최
간첩죄 대상 외국으로 개정 강조
나경원 "협조 안 하면 간첩이 따로 없다"
반도체·상속세법 이어 간첩죄
경제·안보 법안 부각해 중도층에 구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간첩 수사와 관련된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사회가 가능한가에 대해 물음표 던진다"고 공격했다.

현재 북한으로 규정된 형법상 간첩의 대상을 외국,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을 직격한 발언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개정으로 압박한 데 이어 간첩죄 개정안을 띄운 것은 민생과 직결된 제도와 관련해 야당을 공격하고, 경제·민생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에 구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뜨겁다. '7030으로 나누자', '국민 나눠준다'고 한다. 이거 뭐 생기기도 전에 나누자고 하면 생기겠냐.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망상의 병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간첩죄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했다"며 "수백 건의 사건이 이첩됐지만 제대로 기소된 것이 없고 2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은 2021년 9건에서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유출 범죄로 매년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간첩죄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섬뜩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정점식 의원도 외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개정 의견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언급한 후 "22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98조를 개정해서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전형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계속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