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의 뷰포인트]유엔 안보리서 美·北이 같은편에 선 기이한 상황

'러, 우크라 침공' 핵심표현 빠진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통과
美 전략적 태도, 한반도에 영향

트럼프 제2기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및 무기의 추가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동맹인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 방위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며칠 후인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협력할 것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종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 및 러시아 제재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 인력을 복원하기로 했다. 양국 간의 정상 회담 일정도 이번 회담의 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구성에도 합의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정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올하 스테파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지난 24일 밝혔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은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5000억달러 규모의 광물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 제공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 없이 집권 중이라며 퇴진까지 요구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스타링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기권 5표로 채택했다. 미국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핵심 표현이 빠져 발의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미국이 러시아?중국에 동조하고 미국의 오랜 우방인 영국?프랑스가 반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으로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같은 편에 서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충격적 행보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을 따른 결과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거래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재조정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 대해 거의 없고, 오히려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믿는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몇 달 후 다보스포럼에서 키신저는 서방측이 러시아와 장기적 대치를 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주된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태도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동기 ‘달러의 힘’ 저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