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변론에 野 "마지막까지 궤변…헌재, 파면 결정해야"

박찬대 "尹, 명백한 위헌에도 남탓 일관"
국민의힘 향해서도 "국민께 사과해야"
'마은혁 임명' 尹탄핵 변수…내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통해 '직무 복귀 시 개헌에 나서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명백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다시 계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사과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의사보다는 '야당 비판'에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후변론에) 무엇보다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며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국가적 혼란은 나 몰라라 할 불복의 예고"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언급하며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늦었지만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 언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27일 나오는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임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작지만, 헌법재판관들 논의 결과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 9인 체제에서 판결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