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중 9명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

교사노조연맹 조합원 8160명 대상 설문
"'하늘이법' 정신질환에만 초점 맞춰선 안돼"

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약 88%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양(7)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설문 대상자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78.8%에 달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되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신질환은 환자가 솔직하게 진술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사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는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도 절대다수인 98.3%가 반대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0%),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와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 부족'(14.0%) 등이 이어졌다.

재발 방지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이른바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늘이법에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는데, 이때 '고위험 교원'은 동료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으로 보고 조치하며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은 상담 치료를 진행하는 등 '투트랙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과 고위험 교사를 긴급 분리하고, 해당 교육청이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따라서 하늘이법에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서 긴급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질병휴직을 심의했지만, 시도교육청마다 규칙이 달랐다. 앞으로는 이 역할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가 맡되 질병휴직 뿐만 아니라 복직도 심의한다.

전체 교원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배포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교원 양성 단계에서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