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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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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헌재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브리핑하는 천재현 헌재 공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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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행위가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문 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이 거론되며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 천 공보관은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백 전 3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보안 전문가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 실장, 백 전 3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헌재는 3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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