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 6조9천억 확보…보통교부세 1조원

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872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고보조금이 5조8697억 원, 보통교부세가 1조3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6조4377억 원에서 4352억원(6.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인천시는 역대급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1900억원 대비 6829억원(11.0%)을 초과 달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846억원(7.0%)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2%)을 크게 웃돌았다. 국회 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상황에서 이룬 결과로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보통교부세의 경우 총 재원이 전년 대비 0.9% 증가한 가운데 인천시는 1조32억원을 확보해 전년도보다 5.3%(506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는 특정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최근 4년 국비 확보 현황.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보 위협이 높은 접경지역 보전을 위해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이끌었다.

실제로 인천시 등이 건의한 저출생·육아 지원 확대(아동인구 비율 30%→33%), 접경지역 지원 수요 확대(40%→50%), 일자리 창출 수요 일몰 기한 3년 연장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다.

이번에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793억원 ▲인천발 KTX 35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23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204억원 등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적극 행정과 중앙정부·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3년 연속 6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특히 보통교부세 1조원 달성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은 시민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