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리아 내전 종식에 난민 심사 줄줄이 중단

시리아 내전이 반군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유럽 각국이 시리아 출신 난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이날 시리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망명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 중인 시리아인 망명 신청은 4만7270건이다.

시리아인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시티역 광장에서 시리아 반군 승리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명확한 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시리아 난민의 망명 신청 결정을 일시 중단했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망명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했다"며 "우리는 망명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가 지침을 지속해서 검토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도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조만간 같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카를 네하머 총리는 모든 시리아 망명 신청을 중단하고, 망명이 허가된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독일 거주 시리아 국적자 약 97만명 중 78만명이 망명 자격을 얻었거나 신청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11만명), 스웨덴(9만명), 네덜란드(8만명) 등에 시리아 출신 난민이 많이 거주한다.

시리아 난민 상당수는 시아파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떠난 수니파인 만큼 수니파 반군 승리를 계기로 귀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 각국 우파는 시리아 피란민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중도 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옌스 슈판 원내부대표는 시리아행 전세기를 띄우고 정착 비용으로 1000유로(약 151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시리아로의 질서있는 송환과 추방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알아사드가 떠난 지금, 많은 사람이 시리아로 돌아가는 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시리아로 향하는 이 흐름은 빠르게 역류할 수 있으며, 유럽과 영국으로 가는 위험한 불법 이주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난민 귀환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시리아 재건 과정은 길고 복잡할 것이며 모든 당사자가 건설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