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멀어진 개각…'10개월째 공백' 여가부 장관 임명 물 건너가나

개각 좌초, 국무위원 사의 등 혼란 정국
의대 증원, AI교과서 등 교육도 '오리무중'
여가부 차관, 장관대행 업무 일단 유지
부총리 "교육만큼은 계속 뛸 것"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로 예고됐던 장·차관급 개각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10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의 장관 임명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개각 대상으로 꼽혔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당분간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6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여가부 장관의 연말 내 임명 가능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4일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원 사의를 표명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면서 개각 가능성 자체가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여가부 장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당분간 대행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의와 관련해 "(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직접 상관이 없다"며 "(장관 대행 업무는)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퇴 이후 10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다. 신 차관이 대행을 맡고 있지만 장관이 부재할 경우 타 부처와의 업무 협력, 예산 논의 과정 등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실제 여가부에선 장관 주재 기자간담회, 각종 정책(대책) 발표가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행하기 위해 부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면서 현재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10월30일 여가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 장관이 없는 것도 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가부 업무에 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에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계엄 사태의 여파는 다른 부처에도 미치고 있다. 앞서 개각 대상으로 꼽혔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각이 좌초됐을 뿐 아니라 국무위원들 전체의 거취가 불분명해지면서 향후 업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

특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한 정책 과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만큼은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뛸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