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합수단은 코인 시세조종에 가담하며 사기 판매를 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베이직(BASIC)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해당 코인 발행사의 전직 이사 김모 씨의 소재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수사팀은 베이직 코인이 상장됐던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베이직 코인은 지난해 4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주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닥사 결정에 따라, 베이직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퇴출됐다.
업비트는 지난해 4월 14일 당시 베이직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하면서 “코인 발행사의 디지털자산 대출업과 관련해 대출 계약 형태가 비정상적이거나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계약이 포함돼 있는 등 의심스러운 대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인 발행사 사내이사였던 김 씨는 상장폐지가 공지된 당일 사임했다. 김 씨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굵직한 사건 및 주요 인물들과 얽혀 있다. 김 씨는 ‘한컴그룹 코인 사기’로 알려진 아로와나 코인 관련 시세조종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당시 검찰의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당시 김상철 한컴 그룹 회장이 이 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서 김 씨가 업계에서 ‘코인 대통령’이라고 불린 심모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씨는 스캠코인(사기성 암호화폐) 전문처리업자로 활동하며 150억 원 대의 퀸비 코인(QBZ) 판매 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그는 상장 뒤 팔고 남은 코인과 사들인 해외 발행 재단을 통해, 해외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등의 허위·과장 홍보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명목으로 거래소 이벤트를 추진해 코인을 대량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이미 다른 코인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TMGT 코인 17억여 원을 판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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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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