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 레버리지 '적신호'…부동산 쏠림·한계기업 신용 우려

기업대출 증가율, 코로나19 전후 2배 가까이 증가
부채의 질 지속 하락…한계기업 많은 부동산업 부채 레버리지 큰 폭↑
금융사 본연 '자금 중개기능' 강화 위한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
정부도 전략적 자원배분 위한 산업정책 차원의 계획 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가운데 누적된 기업대출의 질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금융사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과 거시건전성 지표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약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사 자체 구조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제목의 논단을 통해 기업대출이 효율적 자금조달 기능을 회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대출금과 채권 그리고 정부융자를 합한 국내 기업신용 잔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8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신용 잔액 증가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팔라졌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신용 증가율은 분기 평균 4.8%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3%로 2배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기업대출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5.3%에서 10.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대기업 대출이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둔화했다. 신 위원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인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등 부채의 질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부채 확대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점과 부동산시장 활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연구소(IIF) 통계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기업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12.3%로 글로벌 평균 90.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20년 이후 95.5%에서 112.3%로 17%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결과다.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은 1.0%포인트였다.

일부 업종으로 기업대출의 쏠림도 두드러졌다.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많이 증가했다. 2019년 말부터 2023년 말 부동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기업대출 레버리지 비율은 각각 197.0%에서 308.6%, 105.9%에서 165.2%, 122.7%에서 149.2%로 상승했다.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 규모도 2018~2023년 큰 폭으로 증가(310조원)했다. 전체 명목 GDP 대비 부동산업 기업대출 비율(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은 13.1%에서 24.1%로 급상승했고, 같은 기간 비은행권의 대출 비중은 개발업과 임대업이 각각 73.3%와 42.7%를 차지하며 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했다.

신 위원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부문의 대출 증가는 팬데믹 발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부동산업으로 대출 집중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업권 내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차입금 비중은 43.8%에 달하고, 전체 한계기업 차입금 중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6.0%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취약 부분에서 추가 건전성 지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는 물론 정부의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위원은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손실흡수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성과 괴리된 채 자금 배분이 진행된 대출영역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잠재력이 높은 혁신산업의 발굴과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한 산업정책 차원의 자원배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계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부동산업 부문의 한계기업 증가는 전반적으로 신용리스크와 잠재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신 위원은 "한계기업 증가는 정상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