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공약만 41개…트럼프 2기 행정부 방향은

보호무역·美 우선주의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1기 경험을 토대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고율 관세나 바이든 정부의 각종 정책 폐기 등을 여러 차례 예고했다. 여기에 공화당이 의회까지 석권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미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정세에 깊이 관여해온 대외 기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일찌감치 청사진 마련…‘美 우선주의’ 강화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첫날 시행하겠다고 밝힌 행정 조치만 41개에 달한다. ‘프로젝트 2025’나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을 통해 집권 청사진도 일찌감치 마련해놨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관계자들이 첫 임기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연방 기관을 핵심부터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무역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라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3조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기 행정부서 중국산 철강에 부과했던 관세를 전체 수입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상 등 동맹국과의 무역 테이블에서도 공격적인 자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민은 이번 미 대선 핵심 의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이끈 핵심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날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74차례 공언했다. 대규모 이민자 수용소에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재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개의 전쟁, 마무리…대중(對中) 견제 강화

글로벌 최대 외교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이른바 ‘두 개의 전쟁’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두 전쟁을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 협상을 이끌겠다고 공언했고, 전폭적 물자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손해라고 강조했다. 2년 9개월간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가자 전쟁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내년 1월 자신의 취임 전까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기술 제재 등 대중(對中) 견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 폐지·대규모 감세 시행 어려울 것

기후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즉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고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다만 법·절차상 문제와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로 인해 IRA 전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중론이다. 또 석유 대기업들도 저탄소 에너지 사업에 상당히 투자한 만큼 실제 폐지보다는 행정명령으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본다.

대규모 감세도 예고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4조6000억달러 규모 감세 정책이 2025년 일몰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영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팁 과세 폐지 등 새로운 감세 정책도 내놓았다. 다만 미국 정부 재정 적자가 2조달러에 달하는 만큼 의회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IRA 세금 감면 철회 등으로 감세 정책 추진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폴리티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