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김여사 등 7인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 및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대통령 및 가족 수사 시 여당 측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제외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안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러한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다만 여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의 국감 불출석에 따른 증인 동행명령장 전달도 예고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이원모(공직기강비서관) 증인, 강기훈(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황종호(국정기획비서관실), 대통령경호처의 정상석, 김신,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주요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말이 되느냐. 국회는 합의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린다"며 고성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단상으로 몰려가 항의하자 박 위원장은 "앉아서 얘기하시라. 서서 발언하는 분들한테 발언권을 안 드리겠다"고 외쳤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주요 안건 처리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위원장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박 위원장은 "어디다 손을 대나" "손대지 말라" "앉아서 얘기하라"며 분위기가 격화했다. 급기야 박 위원장은 "사회권은 나한테 있다"며 경고했다. 여야 의원 간 충돌은 약 10분간 지속되며 긴장감이 이어졌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오지은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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