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외친 英노동당 정부, 대규모 증세…71.5조 규모

영국 노동당 정부가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를 골자로 한 새 예산안을 공개했다. 공공재정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700억파운드(약 12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에 나서는 한편, 절반 이상인 400억파운드(약 71조4500억원)를 증세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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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방송 등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유일한 길은 투자, 투자, 투자"라며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 7월 조기총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노동당이 예산안을 발표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브스 장관은 새 정부가 전임 보수당 정부로부터 '실패'를 물려받았다면서 "오늘 내린 선택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올바른 선택"이라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400억파운드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달한다. 1993년 보수당 정부의 노먼 러몬트 전 내무장관 이후로 3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다.

이날 증세안의 주타깃은 기업과 부유층이다.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NI) 요금 상향을 통해 기업에 물리는 세금 규모만 250억파운드 상당으로 추산된다. 노동당 정부는 내년 4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기업이 5000파운드 이상의 근로자 급여에 대해 15%의 NI를 부담하게끔 했다. 기존보다 1.2%포인트 높인 수준이다. 연간 9100파운드 이상 급여의 경우 13.8%를 내야 한다. 아울러 고용수당은 기존 5000파운드에서 1만500파운드로 확대하고, 과세 이익이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5%로 유지했다.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자본이득세, 상속세도 확대한다. 현재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상속 연금을 2027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2026년부터 농지 상속세 감면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주식 매각 시 이익분에 대한 기본세율도 높였다. 자본이득세(CGT)의 경우 저율구간은 10%에서 18%로, 고율구간은 20%에서 24%로 상향됐다. 아울러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는 '외국 거주자'(Non-Dom) 과세 제도도 폐지한다.

이밖에 단거리 이코노미 항공편은 2파운드, 장거리 항공편은 12파운드 등 항공 여객세도 2026년부터 인상된다.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효율이 높은 신형 가솔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자동차 소비세도 두배로 확대된다. 보수당이 도입한 휘발유 및 경유세 인하 조치는 당초 내년 4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됐다. 21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법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11.44파운드에서 12.21파운드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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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이 700억파운드 증가하고, GDP 대비 세금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비롯한 국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은 226억파운드 늘어난다. 올해와 내년 자본지출 예산도 31억파운드 증액됐다. 리브스 장관은 "긴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등의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향후 5년간 학교 건물, 병원, 진단센터 등에 투자하는 자본지출은 1000억파운드 확대된다.

영국의 실질GDP 증가율은 올해 1.1%, 내년 2.0%, 2026년 1.8%로 전망했다. 2029년에는 1.6%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앞서 노동당이 목표했던 수치에는 못미친다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다. 평균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6%, 2026년 2.3%로 추산됐다.

가디언은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나온 대규모 증세안이 미칠 여파를 언급하며 "확실한 도박이다. 새로운 새벽이 올지, 막다른 골목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권교체를 이룬 노동당은 최근 지지율 급락 상황에서 경제 성장, 공공서비스 개선, 재정 강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전임 총재인 리시 수낵 보수당 대표는 노동당의 새 예산안을 "거대한 차용 폭풍"이라고 비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