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정부, 농산물 비축물량 확대해야"
"공공 비축기지 늘리고 민간창고 임대 운영"
정부가 올해 배추 비축물량을 대량 방출했는데도 배춧값은 지속해서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8월 국내산 배추 1만7,536t을 방출한 데 이어 9월 272t을 추가 방출하면서 비축물량을 전량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정부 방출물량은 가격 동향이 비슷했던 지난 2022년 연간 방출물량인 1만6,463t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배추 포기당 도매가격이 5,658원에서 9월 8,395원으로 48%나 치솟았다. 게다가 정부 비축물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배춧값 안정에 대응력 약화 우려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는 비축물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와 aT에서 운용 중인 14개 비축기지 평균 수용량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비축기지 평균 수용량은 5만2,538t으로 2021년 6만5,407t보다 20% 감소했다. 실제 시간당 수용량을 계산한 평균 수용률도 2021년 94.1%에서 11.3%가 줄어든 82.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필요시 계약을 통해 이용한 민간 저장창고의 경우 지난해 기준 2021년보다 6곳 늘어났다. 평균 수용량도 5만5,486t에서 9만7,662t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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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은 국내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며 "공공 비축기지 확대와 개선, 민간 저장창고 이용 확대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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