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군대 간 의대생 6배 늘어"

올해 의대생 군 휴학자 1059명 집계
휴학 기간 군대로 건너간 듯
'장기적으로 군 의무관 부족' 우려 커져

올해 의대생 군 휴학이 급증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등으로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하자, 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대생이 늘어난 탓이다. 장기적으로 군 의무관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군 휴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 휴학생 수는 1059명에 이른다. 이런 비율은 지난해 162명에 비해 553.7% 늘어난 규모다. 자료 제출하지 않은 대학이 3곳 있어 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 의과대학 군 휴학생은 100여명가량이었다. 가령 2021년 휴학자는 116명, 2022년은 138명, 2023년은 162명 정도에 그쳤다. 이에 비해 올해에는 현저하게 의대생 군 휴학자가 늘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상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증을 딴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이 경우 39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18개월에 그친다. 의대생으로서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해 휴학하는 상황에서, 군 문제라도 해결해보자는 요량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생들의 군 휴학 증가는 장기적으로 군 의무관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의관이 될 수 있는 병력 자원이 일반병으로 병역을 마치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본과 4학년들이 의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위기와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